반응형 약식명령문1 법원판결문 그리고 약식명령문 발급부터 번역공증까지 진행해햐한다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비자 발급 시에 필요한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발급부터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문서의 발급이 쉽지 않은 재외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법원 판결문 법원의 재판에는 보통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눠지는데요 판결문은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사건번호, 사건 내용,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과 판결이유, 증거에 대한 판단, 적용법 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약식명령문 서면으로 하는 재판이며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인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의 재판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